익명 두더지
익명 두더지

대법원 2003.5.30 선고 2003도 1256 판결 검색해보십쇼. 갑자기 왜 여자가 진술을 바꾸나 했더니 경찰이 여자랑 입 맞추고 위증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강제추행으로 죄목을 바꿔서 실적 올릴려고요. 여자의 바뀐 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. 일반인은 이런 사례를 잘 모르지요. 경찰이 저렇게 말하라고 시켰을겁니다. casenote.kr/대법원/2003도1256 위 링크는 대법원판례 케이스노트입니다.

parkkun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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